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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세요

서론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 조직에서 법 규제 및 공익을 실현하고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총체적 활동이다. 4가지 원칙으로 즉일처리, 책임, 적법성, 전자처리의 원칙이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적 특성과 실천적 과제p.33에는 실천적 과제를 수많은 원칙들이 나열되어있다. 아마도 그것을 요약한다면 위에 언급한 4가지 원칙이 아닌가 싶다.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유. 무형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공. 사적 전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해 사회복지조직의 활동과정에 기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사회사업행정에 국한하여 사회사업의 지식. 가치.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기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 .활용. 평가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행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첫 걸음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사회복지조직의 거시적 환경 변화의 측면과 함께 현대의 사회복지가 가지는 특성의 측면과 연동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다양한 복지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조직화하고 조정하여 사회복지목적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현대사회복지가 가지는 특성 중 일차적인 조건이 공식적 조직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과 사회복지활동과정에서 행정이 없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과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본론

1.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성과 차이성

1) 공통성

조직은 일정한 환경하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분업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조직이든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이든 사회복지조직이든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① 행정은 주로 문제의 확인, 문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 해결 가능한 계획의 개발, 계획의 집행과 그 결과 효과성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제해결과정이다.

② 행정은 상호 관련되고, 상호 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③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에서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④ 행정은 개인 및 집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간주된다.

⑤ 행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⑥ 행정은 지식과 기술의 상투적인 활용이라기 보다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⑦ 행정은 최적 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원들을 조직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⑧ 행정은 모든 업무부문에서 공공의 의지(public will)를 실천에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⑨ 행정은 관리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⑩ 행정은 개별 직원들의 지위와 인정에 관심을 갖고 조직의 목표, 가치와 방법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

⑪ 행정의 주요한 영역으로는 의사소통, 직원간의 상호작용관계, 행정에의 능동적인 참여 등이 있다.

2) 차이성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조직과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조직 고유의 특성이 있다(Y. Hasenfeld, 1983:1-16).

사회복지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조직의 주된 활동대상은 문제나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모호성으로 인해서 가치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외부의 다른 조직과 관련을 맺고 활동하고 있고, 외부조직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소기의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 사회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과 원조관계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성공확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사회복지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조직 구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따라서 일선조직 직원들의 활동이 중요시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타당성있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측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평가에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에서보다 크다.

② 일반행정과의 차이성

사회복지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내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둘째,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 사회적․개인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공급

셋째,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등이 있다.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장(場)인 전형적인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의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사회복지행정인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운영을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자원의 적자운영을 피해야 한다.

2.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사회복지가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활동이어야 한다(Wilensky &Lebeaux). 이 점에서 사회복지는 분명 조직 전문직이므로 클라이언트들은 사회복지기관이 자신들의 욕구에 반응을 보일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시점, 양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기관이다. 사회복지기관의 공식적인조직은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관의 조직은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지식, 직무만족을 지지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직의 구조, 정책, 절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모든 행정활동이나 정책 활동은 가치가 작용하고 가치가 침투, 개입하고 있으며 행정 과정이나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는 가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이점에서 사회복지행정가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가치의 영향을 받게 되며, 사회복지행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접근성을 지향해야 한다.첫째, 인간을 사물로 파악하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둘째,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인식하여야 한다.셋째, 인간 개개인의 독자성을 추구해야 한다.넷째,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행정이 기여하여야 한다,다섯째, 개개 인간의 창조적인 잠재력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는 선별주의 혹은 보편주의적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조직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거두려는 효율성을 강조하면 선별주의적 가치가 우월해지고, 서비스의 공평성과 접근성을강조하면 보편주의 가치를 우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효율성 가치에서한계가 있는 반면, 선별주의는 공평성과 접근성 가치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러한 가치를행정활동에서 얼마나 구현할 것인가는 사회복지행정가와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될것이다.

1) 합법성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작용이 법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행정이 전문화된 행정활동이라면, 그 합법성은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행정활동을 규정하는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의 의도 내지 입법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여기에서 법치행정이란 행정의 적법성에 관한 것과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를 의미한다.우선 행정의 적법성은 법률의 유보(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와 법률의 우위라는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에 근거함은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며, 법을 보충하며나아가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적극적이면서 형성적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행정에서 합법성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보다 행정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효율성

효율성이란 조직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제공된 공공재 내지공공서비스의 양자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유와 요소는 첫째, 가능한한 적은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업무의 측정과 할당, 업무의 표준화, 보다 기계적‧제한적 관리 및표준적 절차 등을 통하여 업무의 낭비와 중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효율성은‘업무의 전문화’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마추어 행정가에게 의한 주먹구구식의 업무수행을 지양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효과성

효과성이란 목표의 달성 정도 또는 조직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조직의 산출이 당초에 제시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서비스가 지역사회, 고객의 욕구와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를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효과성 문제는 조직목표의 성격과 설정에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결과평가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행정조직에 있어서 목표는 가변적이고 복합적이며 또계층에 따라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 성과의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 것이다.다시 말해 행정의 효과성은 목표수준 내지 기대수준에 달성정도로서 평가되며 그 평가의 높고 낮음은 목표의 수준정도에 달려있기에 서비스가 아무리 향상되어도 결코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언제나 보다 많은 경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된다는 점에서 평가가 어려워진다.

결론 및 본인의견

조직의 최적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주요한 책임은 사회복지 행정인에게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서비스는 전문 사회사업적 성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이 행정과정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조직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은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확인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의 개발 및 집행후 그 결과에 대한 효과성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문제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정치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구체화 과정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이로써 조직의 존재가 정당화된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사회로부터 물질적․비물질적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은 투입되는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이 사회복지조직의 대부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의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많은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의 목표가 애매모호하여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내지 행정가가 준수하여야할 활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일련의 지속적인 가치를 의미한다.사회복지행정활동에서 행정이념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가들이 추구할 최고 가치를 제시하고, 둘째, 행정가들이 맡은 바 임무와 당면한문제를 올바를 방향으로 완수할 수 있는 지도원칙을 제시하며, 셋째, 행정가들이 수행한 행정활동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넷째, 행정의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가들에게 특정사회와 특정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물론 현대 복지국가의 행정활동을 관찰하는 관점과 이를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행정활동 과정의 민주성 및 절차의 적정성에 관점을 둔다면 정통성, 합법성,공평성 등의 기준을 우선시 할 것이고, 사회통합 기능에 관심을 둔다면, 정책 내지는 행정활동의 유효성, 적응성에 우선적 중점을 둘 것이다.이처럼 다양한 행정이념과 가치가 거론된다는 것은 시대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강조되거나우선시 되는 이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이념이 우선시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현 사회의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에 반영해야 할 지배적인 가치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영종(2007),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김치영․최용민(2006), 『사회복지행정론』, 21세기사.

이목훈(2008),『사회복지행정론』,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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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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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령금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서론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대략 80세 정도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말은 경제활동을 할 수없는 노년의 시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본다거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만큼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을 적에 미리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성장ㆍ교육ㆍ결혼시켜 사회에 내 놓지만 맞벌이 가정을 이루면 애 돌보미 역할까지 하는 처지의 현실을 맞고 있다. 그러다 문득 당신 자신을 돌아보면 남아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 가구의 32%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처지로 내몰려 있다 한다. 이런 처지를 감안 하여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300만명)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작게는 가정을 위해 크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저출산사회의 도래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다. 과거 산업화시대 빈곤 탈출과 생계 해결을 위해 산업화로의 전력 질주를 하던 시대와 달리 우리사회가 이제 탈산업화시대 사회적 재생산의 가장 큰 위기로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의 개선, 수명연장에 의한 장수사회의 자연스런 귀결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부담을 높이고 늘어난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짧은 사회복지 역사로 인해 한국의 노인복지와 소득보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다수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생활상의 위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취약한 경제기반, 짧은 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기여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급여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제한되고 있고 연금액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은 물론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등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에서 노후소득보장방법을 위한 전액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대상자범위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구체적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본론

1. 노령연금의 쟁점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서구의 노인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유년기부터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횡적 가족 관계라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종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친자간에 가치관이나 역할 기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를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들의 현실을 국가정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역사의 고통과 함께 해 온 오늘의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성격을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헌법조항부터 그렇다. 헌법 10조와 32조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규정하는 등 복지국가의 이상을 천명하였으나 이것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또 노인복지법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돈 안들이고 입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편의 내지 관 주도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입배경은 과거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나 미국의 경우처럼, 격렬한 노동운동이나 정치세력간의 합의 혹은 심각한 경제불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노조나 대중들의 강렬한 상승적 욕구를 바탕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는 국가 내지 집권자의 상황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입장과 편의가 많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환경을 바꾸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에서 파급된 여러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이다. 노인복지라는 문제도 다분히 소비적이고 잔여적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책구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초연금 최종안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39조6000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대통령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57조1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10만원 정액 지급)을 유지할 때 드는 26조9000억원보다 13조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로 감안하면 정부안은 1년에 99조8000억원이 필요한 반면 공약은 161조3000억원으로 재정 차이가 더 벌어진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7년까지 4년간은 기초연금 재정보다 적게 들지만 2030년에는 한해 5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기초연금 소요액(49조3000억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11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노년층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종합부동산세이다. 종부세가 그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종부세가 가지는 장점 때문이다. 일부 소득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무조건적인 종부세 완화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종부세의 재원으로 사회적 부양을 실현함으로써 종부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면 그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 전면 개편되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부세는 일종의 보유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장점이 많은데, 특히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유지키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선 공약에 의한 추가 부담은 정부가 전액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4조3000억원 중 국고보조율은 75%로 3조2000억원을 정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내년 7월 시행되면 지자체는 당장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개선방안

- 기초연금에 감액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시기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기초한 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수입’산정에서 제외시켜 사전적 예방에 공헌했던 보험료 납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차별화가 필요하다.

- 지역가입자가 자영업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야 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예외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면제제도(credit)의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미래에 직면할지 모르는 빈곤에 대한 방빈기능(국민연금)이 충분히 작동하면 할수록 사후에 조세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생활개선(급여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결론

이론적 측면에서 과연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가? (기존 제도대로)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운영한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편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금은 다소 낮은 보험료율로 충분한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태로 출발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험료가 약 20%에 달하는 것과 견주어, 한국의 연금보험료율은 불과 9 %로 기형적이라 할 만큼 낮았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연금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물론 한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노후보장 비용은 그 사회의 경제성장 수준 및 생산성에 달려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평균수명, 고용률과 노령화에 따른 퇴직시점의 연장, 생산성 등의 문제인데 저성장 경제, 고용 없는 성장으로의 경제체질 변화에 따라 한국이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비용의 사회적 조달에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역시 기존 연금제도의 한계에 부딪히고 연금개혁을 시도하였거나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과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연금이 성숙하여 다소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방어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연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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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335-352.

이지호.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 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49-72.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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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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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주요　프로그램　２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천현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주관적　측면（자신의　견해）과　객관적측면（법，　제도　정책）등에서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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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청소년 수련관을 조사하여 보았다.

아동청소년 수련관이란 종합수련시설로서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서 숙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아동청소년 여가 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을 말하며, 아동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1회용 행사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3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을 정해 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실외공간보다는 실내 공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수련관 내에서 야외활동을 불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련관내의 아동청소년지도자가 야외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수련관에서는 큰 규모가 아닌 생활권 내에서 각종 취미나 기능습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론

1. 시설의 위치와 규모

< 자료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아동청소년 수련관 소개 페이지 >

2. 시설 안내

< 자료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아동청소년 수련관 소개 페이지 >

3. 비젼과 목표

아동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능동적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아동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아동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아동청소년육성과 국내 ․ 외 아동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이 목표이다.

4. 조직 및 업무

아동청소년 수련관장

시설관리 운영관리

고객담당부서 총무관리

5. 개선해야 할 점과 발전을 위한 의견

우선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의 집을 단지 돈 없어서 가는 곳 아니면 아동청소년 문화 학교 같은 행사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본래의 의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상업적 분위기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아동청소년 문화시설을 만들어 그 곳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들은 단지 돈이 없어서, 라든가 아니면 뭔가 교육하는 곳으로 밖에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마당에 아동청소년 문화시설을 더 많이 짓는다고 해도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언급한 문제로 홍보가 있다. 어느 상점이든 개점을 하면 한달 오래가면 1년 이상 홍보에 중점을 둔다. 이는 자신의 가게를 많이 알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이다. 문화의 집과 수련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개관을 하고 나서 홍보를 중점에 두어 주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또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어떤 것을 아동청소년들에게 해주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왜 문화의 집을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아동청소년들이 인식을 바꾸고 이용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학교와 연계를 하는 것이다. 각 주변 학교장과 연계를 하면서 특별활동이나 계발활동의 장소를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시설로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홍보도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문화의 집이나 아동청소년 수련시설이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한다면 살아남을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설이 작아도 아동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그 문화의 집을 사랑한다면 그 시설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다.

소년시설에 아동청소년만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동청소년은 혼자가 아니다. 아동청소년 주변에는 부모님과 학교선생님 등 여러 어른들이 있다. 이들을 무조건 밀어내서는 안된다. 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동청소년인 것이다. 아동청소년 시설에는 이런 아동청소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과 부모들 간의 소통을 위한 강좌라든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강좌 등을 설치하고 아동청소년주변의 어른들과 아동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시설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아동청소년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활용하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서서 문제를 제시했던 학부모들의 경우 충분히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아동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면 분명히 아동청소년시설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아동청소년시설은 분명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공간 그리고 때로는 쉼터가 되기도 하는 공간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친근하게 다가 가야할 것이다. 아직 아동청소년시설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런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정말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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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대행 샘플 www.sagong777.com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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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１９８８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２００８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령금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서론

오늘의 복지문제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교육·건강관리 분야에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문제는 개인의 책임과 자급에 국한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완전한 고용기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공통된 과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현해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경제력수준에 뒤떨어져 있어 국가발전수준에 만족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의 공공서비스가 열악하고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은 경제난의 주된 목표이며 사회복지는 경제난, 즉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지향하고 있다.허버먼은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막고 완화하고 해결하거나 개인·단체·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는 상담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본론

1. 국민연금의 특성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위험인 노후로 규정돼 있고, 보험사로서의 국민의 책임이다. 그러나 국민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금융·기여·급여의 보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관리 요건을 고려해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제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특수직업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통합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근로자.자영업자.농민 등 다양한 집단을 단일체제로 통합해 위험분산을 극대화한 반면 이들 국가가 적용하는 범주는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독특해 대부분의 국민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급소득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제도는 일부 단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활동이나 소득을 지급했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이 원칙은 일본, 이스라엘, 더랜드, 스웨덴과 같은 사회 보험 시스템에 평평한 연금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종종 발견된다.

2. 높은 급여수준 및 소득재분배 요소 내재

국민연금의 임금수준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비례해 생활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재분배가 높다. 즉 임금의 절반은 사람의 생활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의 경제수준을 반영한 전임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저소득층 사용자는 임금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최장수 보험료 가입자는 연금수당을 가장 많이 받지만 다른 사람과의 연금 격차는 유급 보험료보다 적다.소득재분배 기능은 빈곤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사회통합 기능으로 국민연금을 받아도 국민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에서만 볼 수 있다.

3.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사회보장이란 시민이나 지자체가 사회보험과 공공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 주체를 설명하고 사회보장 대상은 국민이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대상은 전국에 지정돼 있다.

1986년 국민연금이 1998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보험은 보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공적 지원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을 돕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무·안내·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제도다.복지제도란 건강·주거·교육 등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말한다.

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① 보편성의 원칙 : 모든 국민 대상

② 비용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급여 수준 / 비용부담

③ 민주성의 원칙 : 사회보장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상 국민의 참여 보장

④ 효율성의 원칙

⑤ 연계성의 원칙

⑥ 전문성의 원칙

2) 사회보장전달체계

① 포괄성

② 균형성

③ 접근성(편의성)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은 질병·사망·노령·실업 등 신체장애로 활동능력이 상실되고 소득이 감소할 때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보험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공공불화와 달리 보험기술과 보험원칙의 운용과 방법을 따른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통합과 의무에 적용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사고는 사업사고.질병.출산.폐질환(장애).사망.과부.노인.실업등이다. 이러한 보험사고는 사회보험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로 나뉜다. 즉 앞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산재보상보험, 질병과 상해, 건강보험, 질병보험, 폐질환, 사망과 노화, 실업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질병 등 목욕이나 가사노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노인생활의 안정과 가정부담을 완화해 신체활동과 가족활동 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다.

일반적인 점과 차이점은 국민경제보험과 개인건강보험이 모두 현재의 저비용으로 대체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본원칙은 크게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통합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사회책임의 가치로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를 책임진다.

개인건강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책임의 가치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보장한다(개인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는 사법계약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개인의 보험사고 가능성(위험률)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보장한다.

5. 기금의 안정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의 지위를 수혜자로 바꾸는 가계보험으로, 후손이 가입자로서 재정적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용자의 임금경험이 검증되고, 지급시기가 반세기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세 아동연금인 국민연금은 수급자(2000만 명)보다 1800만 명 이상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미래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식 금융방식 중 일부가 누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금융 불안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대규모 기금운용 문제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08년 말 현재 250조원(국내총생산의 25%)으로 국가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펀드) 256조원과 맞먹는다.국민연금은 2035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2043년(1056조원)까지 2465조원으로 계속 성장해 국내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공공부문은 국민연금기금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분야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이 관료주의의 상징으로 국민에게 좋지 않지만 공공부문은 무시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관료주의는 깨져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회적·공공적 역할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재정 규모는 공공부문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으로 수십년간 보험료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3세대가 ‘인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사회가 기초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원칙인 ‘공공서비스’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개인의 책임인 개인의 책임, 개인의 책임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건강보험이 존재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 건강보험이 존재해.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유층의 높은 보험료,빈곤층의 낮은 보험료,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동일하며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이 두 제도의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은 빈곤등 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후기적 대응책으로서 공공부채와 사회보험의 차이로 사회보장제도로 존재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 미리 마련한 제도다. 그리고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공적 지원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에 입각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공적 지원은 원조를 선택하고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위 ‘선택적’ 제도다. 국민의 지지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적 대응이 최종적인 국민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다. 셋째, 일반세제에 의한 공채를 늘리고, 소득을 최종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특히 중·상위 계층의 세금을 통한 공공지원제도의 재정지원은 빈곤·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 제3차 계량화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공공지원이 무분별하게 동일하다면, 국민을 대하는 것과 같은 조건의 빈곤층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사회보험은 기부율이나 가입연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급여제공과 관련해서도 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은민수. (2011).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한국사회정책, 18(3), 91-128.

이병기. (2013).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