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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른 복지붕괴의 현실, 영화 식코 

서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의료현실”

이것은 내가 식코를 보고 느낀 한　줄의 느낌이다. 상식이 아니라,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곧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됨을 느꼈다.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불평등한 법에 이어 유전장수 무전급사 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건강역시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법도, 건강도 불평등한 사회가 우리사회인 것이다. 우리의 상식에는 생명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네 사회에서는 생명은 돈보다 가치없이 여겨진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제를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의술도 생명을 살리는 인술이 아니라, 돈에 따라 치료의 급이 달라지는 비즈니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론

1.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

옛말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나이가 정해지지만 죽는 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제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병과 죽음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기 시작했으며, 더 빨리 죽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가는 순서는 지갑과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이다.

가난한 이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보통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는 빈곤층이었다가 질병을 얻거나 다치게 되면서 상태가 악화 된 것이다. 즉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저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나가다가 병이 악화되고 심해져 손쓸 방도를 놓치는 것이다.

둘째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얻게 되면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아예 손을 쓰지못하고 약에 의존하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학력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가족으로부터도 모두 연락이 두절되거나 나머지 있는 가족들 역시 저학력의 덫 속에 첫째 조건인 빈곤층으로 흘러들어가 모두 살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제1의 생존 안전판인 가족조차 빈곤과 저학력의 덫속에서 아픈 가족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학력이 낮아 일용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며 반평생 혹은 평생을 빈곤층으로 살 수 밖에 없다. 빈곤층에게 질병은 곧 조기사망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시련이며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죽음과 질병이 과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만 고의적으로 죽음을 선물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때로는 4남매 아이엄마가 반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을 얻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았다.

죽음과 질병은 가까운 사이였고, 성실하고 착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몸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생기면서부터 경제적인 문제는 그들의 삶을 급습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철저히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 응급실부터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치고, 찢기고, 뭉개지도록 신체의 훼손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몸으로 일하는 직종인 만큼 사고가 나면 몸부터 다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리라. 이들이 찾는 응급실은 SF영화 실험실 같은 병실처럼 보일정도로 복잡한 의료기계들이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줄을 의료기계로 간신히 살려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응급실이 존재한다. 응급환자는 응급실을 통해서 급한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상식이었지만, 사실 응급실은 병원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곳이라는 설명을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밤에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 더구나 수술환자는 수지타산에 맞지않는다(p.85)고 한다.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고 괜히 골치만 아픈 환자가 바로 밤에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라는 말에 나의 순진한 상식은 깨지고 말았다. 병원에게는 돈이 안되는 환자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간간히 유지될 정도로 병원응급실은 운영된다는 한 응급의학 교수의 말은 의료현실이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은 그저 달갑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저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층’이 많이 다친다는 것이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서 다치기는 제일많이 다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일이다. 그렇다고 사고후 사회적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죽어야 하는 운명이 바로 이들이다.

노비나 노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노예나 노비의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되는 대목이다.

노동계층, 즉 저소득층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사회는 상식적인 사회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인 사회이다.

3. 돈없으면 죽는 일,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불평등이 유독 심한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결론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의 지극히 공공성이 취약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그나마 지켜주는 버팀목은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체계와 소수의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건강보험체계마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와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해 시장화하려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부유층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보장성을 갖춘 민간의료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함께 건강한사회가 가능할까? 이 생각은 나의 의문으로 남았다. 점차 건강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불평등성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은 개인의 영역이고, 의료는 돈의 영역이라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사실 이렇게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적인 형평성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과 의료는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건강한 사회는 여전히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 모든계층이 골고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는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책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펼쳐나갈 수 밖에 없다.

평등과 분배, 나눔을 이야기 하면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서는 경직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건강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주어진 건강이 ‘돈’이라는 숫자 때문에 다르게 보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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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주제

서론

노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환경적 요인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활습관 등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요인이며, 유전적 요인은 생명체가 소유하고있는 유전정보에 기록되어있는 노화의 요인을 일컫는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화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체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기관 및 조직 그리고 세포의 생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많은 경우 가장 나빠진 기관 및 조직에 질병이 발생하게되고 마침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화과정을 겪게 되지만, 성공적이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건강, 정신, 가정 전영역에 걸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본론

1 노화현상 분리이론, 활동이론, 지속이론 적 측면

노화 현상이란 기능적인 면에서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 기능의 손실 또는 퇴보’를 의미하는 생리적 현상이다. 생명체는 일생을 탄생, 성장, 성숙, 노화라는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죽음이라는 생명의 종지부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각각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과정의 상호 연관성이다. 성장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떻게 발육하였는지에 따라 성숙, 노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노화현상인 골다공증을 억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기에 뼈를 최밀도(bone peak density)로 단단히 굳게 하는 것이다. 또 노년에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근육의 감소 즉 근육쇠퇴(sarcopenia)현상을 예방하려면 성장기에 운동으로 근육량을 최고치로 올려놓으면 노년에 근육쇠퇴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노화에 대비한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실례다.

2. 산화스트레스란?

산화적 스트레스의 주원인은 바로 우리가 한시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산소에서 시작된다. 산소 자체가 산화력이 높아 여러 물질을 산화적으로 파괴하지만 우리는 몇 억년을 걸쳐 산소를 호흡하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산소의 독성에 대한 적응력(저항력)이 잘 길러져 산소자체가 인체에 크게 해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산화스트레스 학설의 골자는 이 산소가 우리인체의 60조란 천문학적 숫자인 모든 세포에서 호흡한 산소의 일부(보통은 1%, 무산소 운동 시는 4%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가 활성산소로 변형되어서 불가피하게 세포 내의 산화스트레스의 위협을 발휘하게 된다. 이 산화스트레스 때문에 세포내의 유전자의 주성분인 핵산(DNA), 근육의 주성분인 단백질, 세포막의 주성분인 지방 등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거나 세포의 활성이 떨어져 결국은 신체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3.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려면?

성공적인 노화의 3가지 조건은 1)질병과 장애를 피해가고 2)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높이 유지하며 3)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두뇌가 오히려 젊은이의 두뇌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다(뉴욕타임즈, 2008년 5월). 즉 젊을 때에는 지능이 유동성으로 추리, 연산, 기억 및 도형지각능력 등 경험과 무관한 지능이 발달되어 있으나, 노인은 어휘, 상식, 이해, 판단 등 교육, 경험 그리고 훈련 등에 의해 발달되는 결정형 지능을 갖게 되어 오히려 사회생활과 일상적인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판단력의 기초가 되는 지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서 더욱 지적건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수명이 120세인데 많은 사람이 80세가 넘으면 건강을 잃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삶을 관리하고 노년의 삶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이를 막는 것들이 남을 미워하는 것과 염려, 세상속의 분주함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으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며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성숙된 노화를 맞는 길일 것이다.

4. 나의 노화준비 플랜

1) 운동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신체의 기능과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한다. 노화가 아주 방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여부는 ‘운동’에 달려있다.

2) 인간관계의 강화

'드러커의 핵심경영'의 요지는 누구나 제2, 제3의 인생에 미리 대비해 퇴직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소속된 조직의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도 '자신에 대한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드러커는 '자신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다. 드러커는 '자신경영' '조직경영' '사회경영'이 다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생활가운데 형성된 ‘인간관계’를 더욱 신뢰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학습의 생활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갈 것이다.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곧 정신적 자살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역시 미래를 내다보며 공부하는 것인 만큼 학습을 생활화 해야겠다.

5. 성공적 노화의 사례 - 이시형 박사

이시형박사는 1934년 생으로 여든에 가까운 나이지만,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화, 노인이라는 개념과는 동떨어졌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시형 박사는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지식습득, 그리고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40대같은 80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1년에 한권정도씩 책을 내며 현재 나이에도 강연과 출판, 그리고 세로토닌 문화원 같은 힐링마을을 개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들어도 배우고 싶은 사례로 꼽는다.

결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진 노인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노화는 많은 노력과 대처기술이 필요하다. 노화에 성공하는 방식은 노인자신의 성격과 일생을 통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에 의해 좌우된다. 성공적 노화란 생물학적으로 성공적인 생존은 물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으로 노화한 사람들은 긍정적 조망을 가지며 더 큰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적응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성공적 노화는 잠재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생산적인 행동으로 가장 잘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활동참여를 지속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종교적 생활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대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불안이나 우울장애의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적 주도성이나 능력과 연합되어 있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신체적 괴로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신체적 질병을 부정하는 일 없이 적절한 건강추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행복하다고 지각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최적의 신체기능을 유지하면서 한 가지 또는 여러 영역에서 잠재력을 실현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지적, 사회적, 영적 관계기술을 유지하며 외부적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성인발달과 노화. 정옥분. 2001.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건강. 김혜경외2, 2013.

뉴스

여든에도 진화하는 이시형 박사 - 라이프 - 중앙일보

living.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55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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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주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세요

서론

최고 가치, 이상적인 미래 이미지 또는 행정철학, 행정 리더십 정신, 나아가 공무원의 행동 지침과 방향을 의미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활동에서 직면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치판단기준으로 작용하며 행정이념은 그 우선순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보완적·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역사적·정치적·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

최근 행정의 가치는 헌법정신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에 대한 접근 방식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단순한 행정관, 또는 대표성과 대응을 강조하는 정치적 견해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46년 미국 행정 절차법 제정과 미국 법원의 개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 보호는 행정에 대한 법적 견해를 강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행정·정치적 관점이 주요 동향이었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치주의를 피하면서 행정부가 추구하는 기본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으로서의 평등한 기회 보장, 청력을 통한 공정한 결정, 차이에 대한 존중.특히 최근의 행정상태에서 고전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행정에서 소홀히 여겨져온 헌법정신과 헌법에서의 개인권리 보호가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

1. 사회복지 행정

인간은 서로 도와야 할 사람들, 즉 사회적 존재들이다. 농업사회는 그동안 상호보조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사회장치를 유지해 왔으며 점차 산업화와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면서 산업화와 가족기능이 부족해져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등 사회문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회에서 복지는 많은 욕구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책으로 도입되어야 했다. 이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방식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요구됐다. 복지행정은 점차 확대되는 규모의 형식적 메커니즘이 필요한 복지행정. 복지행정은 사회정책을 해석하고 적절한 실천계획으로 바꾸고 봉사활동을 조직.관리하는 작업을 뜻하며 사회복지활동이 전반적인 사회적 목표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차별화된 사회복지활동을 조정.통제해야 하는데, 복지정책이 아무리 고귀한 목적과 가치로 설정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실천을 위한 조직과정.사회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실무자와 학계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 효과적인 서비스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재정지원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수혜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고객중심의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행정과 분리될 수 없고, 사회복지가 필연적으로 중요한 정책분야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사회복지에서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주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법적 규제와 공익을 실현하고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 활동이다.

4가지 원칙으로는 업무처리, 책임, 적법성, 전자처리 등이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적 특성과 실천과제는 실천과제의 원리가 무수히 많다. 요약하자면, 저는 우리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 것이다.무형서비스로 전환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공·사 업무의 전 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행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폭넓은 논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폭넓은 의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행정 등 사회복지조직의 활동과정에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적·조직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사회복지행정의 좁은 의미는 사회경영에 국한되어 있는데, 가치와 기술 등을 적용해 사회복지기관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활용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행정이념

2000년 10월 1일은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뇌졸중을 일으키고 있는 날이다. 일본이 1950년 말 생명보호법을 제정할 때 2000년 9월 30일까지 같은 이름으로 일본어 법안을 번역해 만든 ‘생활보호법(1961년)’이었다. 지난 몇 년간 간편한 급여 차원에서 이뤄진 생활보호 제도와 분리돼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인간처럼 살 권리’라는 첫 의미를 갖는다.

수혜자 선정은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과학자 산지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부양가족 기준 중 부양가족 범위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보호 기능을 고려한 법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을 회피하면 국가가 기본 보증을 해주므로 보장된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지원능력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법령은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한다. 즉 신청가구와 부양가족 간 최저생계비 합의액의 120%를 초과하거나 신청가구와 부양가족 간 재산기준 합의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가족의 재산기준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이 120%를 초과해도 매매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는 생계보호에서 크게 자유로워지고, 누구든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독립과 자립을 국가가 책임진다. 보장의 의미에서 인간처럼 살 권리, 혹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권리였다.

3.사례-효과성,효율성,접근성으로 본 가치와 이념

1) 수급자 선정

(1)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18세 이상, 65세 미만)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했으나, 국기법은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연령기준에서가 아니라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의 충족여부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2) 부양의무자 요건은 생활보호법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2)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 제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범위」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999년 생보사의 소득은 23만원 이하(1인당)였고, 재산은 2900만원(가구당)이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실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가령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이 넘고 소득이 23만원에 불과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생명보호 대상에 들지 않는다. 반면 소득 23만원, 재산 2900만원이면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었다.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나은 가구가 생명 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더 적은 가구가 제외되었다.

3) 소득인정액 개념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 합리화를 통해 형평성을 높인다. 생활보호법은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그러나 선정된 도시에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때 소득표준과 재산기준을 포함시켜 소득인식에 소득과 재산을 통합한 소득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소득인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객관적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식량(소득가치+소득전환량)을 비교해 대상자의 선택과 제거를 결정해야 한다..

4) 급여

(1) 생활보호법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2)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사후에 밟도록 하는 등 긴급한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1)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 그리고 동절기 6개월의 생계비 일부만을 지원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는 물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2)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일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유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지급하고 이 조건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비 지원을 중지한다.

(4)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가구여건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후견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4. 행정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객관적 품질이 특정 평가기준에 의해 측정되고 검증될 수 있는 우수성이라면 주관적 품질은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Garvin, 1984).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품질이 아니라 주관적 품질의 개념으로 사용자에게 인식되는 서비스 품질을 말한다.

결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달 대상이다. 최근 시설주민에 대한 자립과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도 중앙정부지원시설복지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가정과 지역복지센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생활의 책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도 요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부족, 질적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국민의 복지욕구를 높이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특성화방안을 논의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좁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사회복지행정을 복지부 조직구조로 설정한 사회복지정책실이 관리하는 업무(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된 법적 근거에서 다뤄야 한다. 법적 근거와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지칭하는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 보면 과세기반 복지관으로서의 민생을 의미한다. 주제별로 보면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나 공공복지기관이 수행하는 결의를 말한다.사회복지행정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욕구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는 일반행정과 행정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특유의 철학과 실천을 펼치는 전문적 속성으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전문화의 이론적 토대는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제도적 제도인 사회복지정책과 전문적 제도인 사회복지방식을 사회복지행정의 구조적 체계와 행정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전문화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성·타당성·효율성의 높은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변화의 과정을 요구하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회복지는 국민의 권리로 법에서 규정돼 있으나 수혜자의 권리보다는 공무원의 지배적인 법관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선진복지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중요한 과제다.

참고문헌

김인. "일반논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의 시장 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2.2 (2010): 397-426.

김용득.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보건복지포럼 (2007): 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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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주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１９７０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사회복지는 광범위 개념, 협의 개념, 통합 개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상담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제한된 측면에서 수용하는 관점이다. 첫째,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이 우선이라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시장에서 모든 생명의 재화를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본론

1. 사회복지 개념과 복지국가의 위기적 현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는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정책의 각종 혜택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돼 있어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충격을 겪은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경제위기를 맞고있는 불황에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재정난으로 30년을 누려온 복지국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업자들이 다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실업문제와 관련된 각종 파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선진국이 정책개정으로 국가의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했다 .서구 선진국의 사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다음의 몇가지에서 공통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1단계는 실업자의 급여와 사회복지비 지출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보이는 경제성장의 시작이자 정체다.

대량 실업은 두 번의 완전 고용이 끝나면서 발생한다.

경기침체로 정부수입이 줄고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등 사회지출이 늘어나면서 공공지출이 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삭감은 불가피하다.

4복지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이론의 적용으로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한 시대는 지났고, 혼성경제는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이고, 당장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끌어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나라가 개입해야만 생활 자체가 파괴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개인이나 부양자 스스로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안적·보완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이를 비상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부양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개입이 중단된다는 것. 이 개념에 따라 수용자는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복지 혜택은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오명을 입을 위험이 있다.

2. 복지국가 위기론

1) 복지국가 위기론

국가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관점에서 도출된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 연구와 대중 토론을 지배하는 다원주의 견해는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근대화의 평화적이고 진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다원주의 이론은 소위 경영주의 견해 (또는 엘리트 이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관료들은 군부.행정부.노조관료주의내 엘리트연합이 전통적인 민주계, 즉 입법부.정당.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두 견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에 의해 국가가 결정된다는 신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유럽에 대한 중앙집권적 국가개입, 강력한 노동운동, 사회주의 정치운동 등으로 경영주의와 계급적 관점이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활기차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제공한다. 첫째, 다원 주의적 견해는 국가의 민주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경영자는 국가의 관료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계급적 관점은 국가의 자본주의 측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기술과 설명을 위한 자체 영역을 가지고 있다.즉, 분석의 초점이 개인, 조직 또는 사회인지에 따라 국가의 의미는 다르며, 이러한 분석 수준 사이에 설정된 기본 가정에 달려있다.

2) 신보수주의적 재편

복지국가 비판과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을 살펴봤다. 그러나 기존 신자유주의적 비판과 복지국가의 위기론보다는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다. 세계화 담론이 특징인 수도 간 경쟁 심화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업적으로 꼽히는 복지국가가 지금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화가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급속한 국제화는 자본과 화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단일정부의 경제결정을 점차 줄여 복지국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긴축정책과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범위가 과거보다 좁아질 것이다. 이런 논의의 연속성을 검토해보면 논의의 초점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뤘다면 복지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와중에 세계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방향

한국의 복지제도는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적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금융제도가 공공제도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제공제도의 사적 이점이 과도하기 때문에 복지금융제도의 공공성, 즉 건강보험의 보호수준은 적어도 유럽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복지재정제도의 고도화 추진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 이익에 대한 복지공급체계를 제대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이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국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삶의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상의 불안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는 복지가 최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산층은 복지를 그 자체로 보지 않는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잔여복지제도만 존재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돈이라는 오해가 팽배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허위 담론을 전파하는 책임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블록에만 있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의 복지를 주장하고 보편주의의 복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결론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실험적으로 시작돼 2차대전까지 강화되거나 정착돼 전쟁이 끝난 뒤 폭발적으로 확장됐다. 복지국가의 급속한 확대는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으나 그 이후 확대폭이 줄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GP에서 국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1975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 이후로 둔화와 성장 감소가 있을 거다.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 현상을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문제로서 복지국가는 7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정부문제로서 정부의 무거운 부담이다. 복지국가 확대의 경우 국가가 많은 한나라당을 복지에 투입하고, 국가의 책임을 크게 높여 비효율을 초래했고, 이 과소비로 결국 정부가 파산하게 된 위기감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복지국가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는데,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이며,이 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제1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개념은 경제 개인주의와 자유 시장의 가치와 안정, 평등 및 인도주의의 가치 사이의 절충안을 반영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잔존개념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적 사회복지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 사회보장서비스나 학교서비스의 경우 시작 시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간 제한은 없다.3 서비스 제공에 대한 브랜딩은 없다.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없다. 그리고 북유럽이 이 땅에서 반세기 이상 경험하고 누려온 보편적 복지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보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한 보편적 복지체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자극하고 진보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획기적인 기능이 가능하면 역동적 복지국가는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 복지제도의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웨덴과 미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변화정치의 첫 교훈은 교사의 수업이 동시에 배운 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복지국가의 정치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참고문헌 및 인용출처

유범상.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복지국가재편에 대한 논의." 민족연구 51.단일호 (2012): 31-51.

남은영. "프랑스 복지국가 위기와 거버넌스,[한국사회학회 사회과학대회 논문집]." (2013).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2006).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