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에서 마케팅믹스 전략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마케팅믹스전략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을 하나 선정하여 어떤 마케팅믹스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분석해보세요.

Ⅰ. 서론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중산층이 성장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자마자 팔렸다. 기업들은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발 빠르게 세일즈에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되었고, 제품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졌다.

마케팅 믹스는 1960년 E. Jerome McCarthy 교수가 마케팅 활동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프로모션)으로 구성되며 4P라고 한다.

현대 마케팅에서 관리자는 제품, 유통, 가격 및 판매 촉진을 의미하는 4P라고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략적 마케팅 활동으로 마케팅 믹스라고도합니다

Ⅱ. 본론

1. 4P 의 구성

1) 제품 (제품)

과거에는 상품기획과 생산위주의 상품을 상품으로 정의했다면, 이제는 상품전략이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디자인, 브랜드, 심벌, 보증, 이미지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전략이다

진짜 상품만이 상품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형의 서비스와 브랜드를 포함한 개념을 포함한다.

2) 분포 경로 (장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의 전체적인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다.

3) 판매 촉진(PROMOTION)

말 그대로 판매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 인센티브 기법이다. 대중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매출을 끌어낸다. 광고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사람을 파는 방법 등 4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TV 광고, 신문, 전단, 인터넷 광고 등이 판매 촉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 가격

가격은 제품의 가장 객관적인 가치인데,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가치는 가격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격이 중요한 가치 척도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2. 마케팅 사례분석

패션브랜드 ZARA

-Product: 자라의 주력 전략은 2주에 한 번씩 고객에게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스타일과 한정된 수량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하이엔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의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며 소비자의 매장 반응을 강조함으로써 주간 제품 교체, 글로벌 소싱 및 물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라 자체 일괄 생산 물류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Price : 자라의 가격전략은 원가보다 낮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러한 가격구조에 의해 적정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정상적인 판매율과 제품 회전율을 개선해야 한다.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구조가 가능하다.

-Place : 자라의 유통 전략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82개국 1900여개 매장에서 연간 2만500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과 보관보다는 운송 유통에 더 중점을 둔 브랜드이다.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고객 니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을 사용합니다.MIT와의 연계를 통해 재고를 산출하는 최적의 방법을 소개한다.또한 자라는 풀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 축구장 90개 규모의 대규모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Promotion(촉진전략): 자라는 중국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중국에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브랜드다. 수수께끼를 만들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광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가게 자체가 광고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신 SNS 접근성이 확대됐다. 중국의 경우 웨이보를 이용해 중국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SNS 서비스를 홍보한다면 주 고객층인 신세대에게도 최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다.

Ⅲ. 결론

성공적인 마케팅 믹스와 마케팅 전략은 위의 요소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혼합되는지가 마케팅 믹스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케팅 믹스의 모든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배치되고, 어디에 통합되는지, 즉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하는지가 성공적인 마케팅 믹스의 목표이다. 4P와 7P에 기초한 가지치기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다른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제품과 유통, 프로모션 간의 시너지를 유도하고 그 효과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Ⅳ. 참고문헌

장애리, & 최선형. (2013). 패스트 패션 브랜드 마케팅믹스 요소가 추구혜택과 브랜드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포럼, 38, 39-48.

최선형. (2005). 마케팅 믹스 요소가 의류 브랜드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1), 174-187.

정유경, 임성연, & 이종진. (2014). 고객이 인지하는 마케팅믹스활동이 브랜드이미지와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관광학연구, 38(3), 167-189.

5주1강에서 지각과 지각오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지각이란 무엇이고 지각의 법칙을 제시하고 지각오류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지각'의 정의는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선택하고 정리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배우고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지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Ⅱ. 본론

1. 지각과 지각오류의 원인

1)지각

지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이다. 따라서 지각의 오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나 정보를 잘못 판단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많은 정보를 인지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업이나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을 필요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다. 광고, 홍보 및 정치 언어는 특히 지각 과정의 오류를 사용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의도 한대로 그들을 인식한다.

지각 과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면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즉, 인식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자각오류의 원인

사람들이 적은 정보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인지적 비참함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행동을 관찰하고, 추론하고, 원인을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각오류 법칙

1) 후광효과와 뿔효과

후광효과는 물체에 대한 호감이 물체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각오류이며, 혼효과는 물체에 대한 호감이 좋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지각오류이다.

2) 상동적 태도

일관된 태도는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며, 일반화 오류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후광효과와 뿔효과는 개인의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동질적인 태도는 구성원들의 집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지각적 방어

지각적 방어는 개인을 위협하는 자극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심리학 용어로 방어 기제와 같은 지각적 오류이다.

4) 투영효과

투사효과란 지각의 감정을 평가대상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은 주관적인 상황을 자신과 같은 태도나 감정이라고 가정하여 객관적인 상황으로 잘못 인식한다.

5). 자성적 예언

자기예언은 개인의 기대나 신념이 결과적으로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는 지각적 오류를 말한다.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는데, 사전에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여 비판 없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지각적 오류이다.

6) 자존적 편견

자아존중감 편향은 귀인오류에 해당하는 지각오류로, 평가자가 자신의 자긍심을 위해 외부에서는 실패요인을, 내부에서는 성공요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각오류 원인

지각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지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관심이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 순간 인간은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지만 모든 자극이 아니라 자신이 신경 쓰는 것, 즉 자신이 반응하는 것에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한 사람은 음식의 질을 걱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게의 관리 상태(위생, 직원 친절도)를 걱정하며, 같은 자극에 노출되어도 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분적인 정보만을 수용하여 지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일단 선택된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한다. 이러한 조직화 과정을 게슈탈트 과정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형태는 접근성이나 유사성에 기반한 자극의 집단화, 불완전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 전체적으로 지각하려는 시도의 종결, 정보가 너무 많을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하는 단순화, 개인이 하나의 대상을 지각할 때 선택된 주요 부분과 전경의 배경을 인식하는 전경-배경의 원리를 포함한다.

해석이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직화된 자극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때 판단과정이 개인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주관적이어서 인지오류가 발생한다.

Ⅲ. 결론

지각과 판단의 오류로 인해 주관적인 관찰 개입이 있다. 회사 직원의 업적을 평가할 때 많은 객관적인 정보가 있지만 많은 무형 정보가 고려된다. 이러한 무형의 정보는 평가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자신의 기억에 더 자신감을 갖고 객관적인 정보를 무시하기도 한다. 무의식적인 관찰이나 기억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평가는 종종 이러한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정보에 의해 수행된다.

Ⅳ. 참고문헌

이영애, & 이나경. (2005). 위험지각의 심리적 차원. 인지과학, 16(3), 199-211.

문경주, &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최진영. (1996). -지각기능의 신경심리학적인 평가.

목표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보세요.

Ⅰ. 서론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목표 중심의 참여적 관리기법이다. 즉 조직 상하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ㆍ합의하에 조직목표ㆍ각 부서목표ㆍ개인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이나 생산활동을 수행한 후 활동결과를 평가ㆍ환류시키는 관리체제로서, 조직의 민주성ㆍ효과성의 제고에 이바지하는 총체적인 관리기법을 말한다. 목표관리는 가장 오래된 생산성 향상 기법의 하나로서, 공사(公私)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Ⅱ. 본론

1. 목표관리

원래 MBO는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이었는데, 1954년 드러커가 경영의 실제 에서 기본 개념을 처음 제시하고 맥그리거와 리커트가 개발하였다. 드러커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 목표의 달성은 더 커진다"는 개념 아래 기업의 계획 행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목표 관리를 주창했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연방 정부에 MBO를 처음 도입하였다. 1973년 닉슨은 존슨이 1965년부터 도입한 계획예산(PPBS) 대신 예산기법으로 MBO를 도입했다.그러나 MBO는 별도의 예산제도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종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기법으로 평가된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중심 경영이 요구되고 도입되고 있다.

2. 목표관리의 절차

MBO의 기본과정은 구체적인 조직목표, 개인목표, 목표설정 및 계획,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사이클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조직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는 최대한 측정하며, 보통 수개월간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수퍼바이저와 부하의 쌍방향 참여를 통해 개인 목표 또는 부하 목표 설정 단계를 설정한다. 셋째, 정해진 목표와 계획에 따라 과업의 수행과 환류 단계이다. 회원들은 실천계획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수시로 목표달성의 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중간평가 방식은 수시로 상관관계와 부하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목표와 수행결과를 평가하거나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작업방식을 찾는다.작업이 끝난 후에는 최종평가와 환류가 다시 이루어진다.

3. 목표관리의 특징

목표관리의 핵심적인 특징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참여과정을 통한 성과평가이다. 구체적으로 목표관리의 초점은 목표의 달성이다. 이는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중심의 경영기법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경영기법이다. 둘째, 양측 간의 목표 설정 과정, 특히 하급자의 참여를 논의하는 분권적이고 상향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 상호의존적인 팀워크에 따라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통합관리 기법이다. 셋째, 구성원의 자율성, 내적동기, 자아실현에 근거한 Y-이론적 전통적 관리모형이다. 넷째, MBO는 환류에 특히 중요하다.즉, 목표를 고정된 상수로 보지 않고 실행과정에서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여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실행과정에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MBO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분석을 통한 계획이나 결정보다는 현실적인 실행과 관리과정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4. MBO의 성공요건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최고 경영진은 MBO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기타 관리기능과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MBO는 조직의 총체적인 관리 기법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 관리 기능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유용하다. MBO와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한 기능은 예산, 인력배치, 기획, 평가, 교육훈련, 유지관리, 업무수행평가, 연구활동 등이다. 셋째, MBO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환류장치의 제공이 필요하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측정기술과 연구활동이 촉진되어야 한다. 넷째, MBO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개발(OD)의 노력이 사전 또는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효과가 있다. 조직개발(OD)을 통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때 MBO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다섯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 여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5. 목표관리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MBO는 조직의 활동을 조직의 목표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목표는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며 구성원 간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셋째, MBO는 참여적 경영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조직발전(OD)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MBO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구성원의 참여, 내재적 동기부여 또는 사기 진작을 통한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한다.

2). 한계: 첫째, MBO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강조하는데, 특히 정부행정의 경우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때문에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둘째, 특정한 단기 목표와 양적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 장기적이고 질적인 목표가 과소평가된다. 셋째, 민주적 경영방식인 MBO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위계적인 정부관료제와 같은 낮은 수준의 조직문화 풍토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정부의 경우 정치적 변화나 환경변화 등으로 행정목표 자체가 자주 바뀌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째, MBO는 환경안정을 전제로 설정된 조직목표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여섯째,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목표 수정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서 작성 등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6.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목표관리제는 연초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와 함께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연말 성과목표에 대비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그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개념을 조직구성원과 상급자간의 합의에 의해 1년간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성과와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기법으로 정리하였다.

Ⅲ. 결론

최종 결과는 대상에 비해 환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평가된다. 환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의 정확한 평가이다.정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환류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구성원의 자기업무와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오석홍 (2009).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p.45, p.193

이종수ㆍ윤영진 (2005). 새행정학. 서울: 대영출판사. p. 291~3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 론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개인의 자아는 주로 그가 일하는 노동의 유형에 의해 정의된다. 또한 노동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따라서 노동과 노동은 사회복지의 핵심 패러다임인 ‘인사’의 공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근로자로서 개인, 직장과 동료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익부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영리활동으로 여겨져 온 사회복지는 생산분야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복지의식 향상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관심 증가, 이익분야의 직업영역 확대 등 사회복지사의 기대와 함께 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Ⅱ. 본 론

1. 열악한 노동시장의 모습

1) 2016년 구의역 사고

‘승강장안전문’이라 한다)을 열고 선로 측에서 장애물검지센서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안타깝고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이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회적 논의도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사회적 기구도 구성되었다. 각계 시민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

출처: 위키백과사전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12월 10일 밤 늦은 시간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1/2020091103170.html >

3) 택배노동자 과로사

“지난 7일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계약직 배송기사 이아무개(48)씨의 죽음이 ‘고강도 심야노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상당수 계약직 ‘쿠팡친구’(쿠팡 직고용 배송기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대평가에 내몰려 법정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5945.html#csidx57feff37c0f845996f7fd258f8cca95

3.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 입장 차이

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기업과 정부는 사고의 당사자 부주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자는 이미 숨졌고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 입장 차이

태안 화력발전소사고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었다. 당사자(피해자)의 경우 권한이 없는 말단 사원이었고, 시키는대로 일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대응방식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3) 택배노동자-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택배근로자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정부대응방식은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을 누리지 못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이 주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4. 노동현장 사건들로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안전생활 업무의 아웃소싱을 지적하고 사고 과정에서 개인의 과실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국만큼이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심각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서울시 의사 결정자, 서울교통공사 임원들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사회는 모두 함께 모여야 한다.이에 앞서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도시 내 사고의 기억을 더해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Ⅲ. 결 론

헌법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향유해야 할 헌법상 기본 인권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명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인권’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만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도 지켜야 한다.직장의 안전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안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고용주를 포함한 우리 사회공동체는 위험요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3배나 위험하다. 일본과 독일로 부터요. 또한 건설 조선업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확산되면서 하도급인력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2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아웃소싱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위협, 환경문제 등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표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아웃소싱 방지를 위한 계약제한, 계약자(원사무소)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대책을 위한 고용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 개정안은 위험 전이를 막고 산업안전보호망을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계약원 금지, 계약자의 책임 확대, 처벌 수준 강화 등 쟁점에 직면했다. 첫째, 노동계는 계약금지산업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경영계는 계약금지 자체가 경영권과 계약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 확대가 책임의 아웃소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이를 비효율적인 조치라고 비판한다. 셋째, 노동계는 법적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수준의 하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여 비판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휘·감독의 실제 감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기업 스스로 아웃소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종합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산재예방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Ⅳ. 참고문헌

주윤정, 조하영, & 박효민. (2020).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담론 201, 23(3), 7-38.

최홍기. (2020).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의 개선과제—개정된 산안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48, 48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