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１９８８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２００８년부터 지급되었다

레포트

 

 

 

 

 

 

 

 

 

 

학번

이름

 

 

 

 

 

 

 

주제

 

．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령금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노령연금의 쟁점 2. 기초연금 최종안 3.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서론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대략 80세 정도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말은 경제활동을 할 수없는 노년의 시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본다거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만큼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을 적에 미리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성장ㆍ교육ㆍ결혼시켜 사회에 내 놓지만 맞벌이 가정을 이루면 애 돌보미 역할까지 하는 처지의 현실을 맞고 있다. 그러다 문득 당신 자신을 돌아보면 남아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 가구의 32%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처지로 내몰려 있다 한다. 이런 처지를 감안 하여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300만명)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작게는 가정을 위해 크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저출산사회의 도래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다. 과거 산업화시대 빈곤 탈출과 생계 해결을 위해 산업화로의 전력 질주를 하던 시대와 달리 우리사회가 이제 탈산업화시대 사회적 재생산의 가장 큰 위기로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의 개선, 수명연장에 의한 장수사회의 자연스런 귀결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부담을 높이고 늘어난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짧은 사회복지 역사로 인해 한국의 노인복지와 소득보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다수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생활상의 위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취약한 경제기반, 짧은 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기여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급여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제한되고 있고 연금액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은 물론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등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에서 노후소득보장방법을 위한 전액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대상자범위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구체적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본론

 

1. 노령연금의 쟁점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서구의 노인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유년기부터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횡적 가족 관계라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종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친자간에 가치관이나 역할 기대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를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들의 현실을 국가정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역사의 고통과 함께 해 온 오늘의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성격을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헌법조항부터 그렇다. 헌법 10조와 32조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규정하는 등 복지국가의 이상을 천명하였으나 이것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또 노인복지법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돈 안들이고 입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편의 내지 관 주도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입배경은 과거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나 미국의 경우처럼, 격렬한 노동운동이나 정치세력간의 합의 혹은 심각한 경제불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노조나 대중들의 강렬한 상승적 욕구를 바탕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는 국가 내지 집권자의 상황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입장과 편의가 많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환경을 바꾸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에서 파급된 여러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이다. 노인복지라는 문제도 다분히 소비적이고 잔여적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책구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초연금 최종안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39조6000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대통령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57조1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10만원 정액 지급)을 유지할 때 드는 26조9000억원보다 13조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로 감안하면 정부안은 1년에 99조8000억원이 필요한 반면 공약은 161조3000억원으로 재정 차이가 더 벌어진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7년까지 4년간은 기초연금 재정보다 적게 들지만 2030년에는 한해 5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기초연금 소요액(49조3000억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11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노년층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종합부동산세이다. 종부세가 그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종부세가 가지는 장점 때문이다. 일부 소득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무조건적인 종부세 완화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종부세의 재원으로 사회적 부양을 실현함으로써 종부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면 그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 전면 개편되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부세는 일종의 보유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장점이 많은데, 특히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유지키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선 공약에 의한 추가 부담은 정부가 전액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4조3000억원 중 국고보조율은 75%로 3조2000억원을 정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내년 7월 시행되면 지자체는 당장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개선방안

- 기초연금에 감액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시기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기초한 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수입’산정에서 제외시켜 사전적 예방에 공헌했던 보험료 납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차별화가 필요하다.

 

- 지역가입자가 자영업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야 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예외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면제제도(credit)의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미래에 직면할지 모르는 빈곤에 대한 방빈기능(국민연금)이 충분히 작동하면 할수록 사후에 조세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생활개선(급여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결론

이론적 측면에서 과연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가? (기존 제도대로)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운영한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연금제도의 부분적 개편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금은 다소 낮은 보험료율로 충분한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태로 출발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험료가 약 20%에 달하는 것과 견주어, 한국의 연금보험료율은 불과 9 %로 기형적이라 할 만큼 낮았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연금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물론 한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노후보장 비용은 그 사회의 경제성장 수준 및 생산성에 달려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평균수명, 고용률과 노령화에 따른 퇴직시점의 연장, 생산성 등의 문제인데 저성장 경제, 고용 없는 성장으로의 경제체질 변화에 따라 한국이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비용의 사회적 조달에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역시 기존 연금제도의 한계에 부딪히고 연금개혁을 시도하였거나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과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연금이 성숙하여 다소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방어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연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https://open.kakao.com/o/sYibUseb

작가가 직접쓰는 작가사공 1:1 작성지도

참고문헌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335-352.

이지호.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 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