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연설과 조선후기 내부정치를 위한 북벌론

현재 박근혜정권의 모습은 조선후기 북벌론을 주장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17~18세기 중국 청나라를 정복하겠다고 조선지도자들이 여론을 펼친것이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세계1위국가였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였다는 뜻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까지 세계에서 최강국이 청나라였다. 당시 '북벌론'은 오늘날 '미국'을 치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허황된 논리였다.

북벌론을 주창한 사람은 효종으로 인조의 둘째아들 봉림대군이었다한다. 

효종은 즉위한 후 김상헌과 송시열 등 반청 척화론자를 좌의정, 우의정에 등용했다. 송시열은 반청이지만, "잘못되면 조선이 멸망한다"고 말할정도로 신중하라고 말했으나 

효종의 말이 가관이다.

" 멸망당한들 무엇이 두렵냐

만세에 이름을 떨칠것이다" 

(현종실록, 즉위 9월 계해) 

나라하나쯤 망하면 어떠냐? 지금 지지층들이 나를 더욱더 견고히 받쳐줄 것이고 나는 이름을 떨치고, 남기게 될텐데 말이란 뜻이다. 나라가 피해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든 말든 지금의 내상태에서 '이름남기면 좋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러한 망국적 행태는 친일매국노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완용은 어땠나? 

효종을 비롯해 당시 사대부는 왕성 경비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벌론을 앞세우며 백성들을 긴장시켰다. 그들은 관심을밖으로 돌려 전쟁의 패배와 그에 대한 책임, 전쟁 후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호도하는데 바빴다. 이것이 효종과 조선의 사대부가 추구했던 북벌론의 실체(이삼성, 2009; 154~155) 라 한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문제삼아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국가 경영 전략이었다.

                                                                                                     (못난 조선, 문소영. P.339)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붕괴, 그리고 정권교체를 말했다. 

국정교과서는 물론 경제적추락, 세월호사건.. 내부정치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국가적 문제들을 덮고 그위에 또 덮는 방식은 국가적 불행일 수 있다.  점차 수위가 쎄져야 먹히는 포르노처럼 문제는 문제로 덮는 방식과 내부정치를 위해서 국제정세까지 이용하는 것은 망국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창조경제, 지하경제양성화.. 본연의 박근혜정부가 부르짖었던 융성과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아버리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다. 중국견제용 사드 배치로 G2이자 무역의 60%를 기대고 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실리를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이제 남은것은 고고도미사일이 내뿜는 엄청난 레이더 전자파를 대체 우리나라 어느지역에 배치할까로 남은 국론마저 분열하고 있으며, '사드는 필요하지만 우리지역만은 안된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다. 

외교력도, 경제력도 실종된 상태로 오로지 국내정치와 선거를 염두한 지배력강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조선후기 북벌론을 주창하는 효종의 모습  보는듯하다. 북벌론은 결국 조선후기 몰락하고 있는 왕실과 지배층의 국내 지배전략이었을 뿐이다. 실체도 없었고, 명분도 없는 북벌론은 오늘날 북한에 대처하는 보수정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계속 파탄나는 수출

늘어나는 국가부채율

외교력도, 경제력도 다 팽개쳐도 좋다, 다만 국내 지배력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배권력의 무지몽매한 행태가 매우 볼썽사납다.

북한정권은 궤멸되어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외교력과 경제력,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는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 외교가 필요하고, 국제정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는 내부지배와 정치를 위해 국제정세마저 이용하는 모습은 무지함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사드배치와 퇴행적대치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외교적 자살골일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선후기 터무니 없던 북벌론의 역사에서 본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 우리는 늘 이러한 반복적인 무지와 고통을 왜 항상 반복해서 경험해야 하는가??